의안번호: 2218862법사위 통과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06
국토교통위원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무화#하수급인직접지급#공공출자법인포함#대금체불방지#보증수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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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88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16416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군의원 등 16인2026-01-29
221456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088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1456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