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61법사위 통과개정안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06
국토교통위원회
#빈건축물정비#지역쇠퇴방지#실태조사및현황파악#정비촉진지역지정#선도사업추진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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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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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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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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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82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쇠퇴를 유발하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고,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5-12-29
2201582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폐업 증가로 인한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4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