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60공포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16
국토교통위원회
#고령운전자_사고예방#페달오조작방지장치#튜닝승인_검사면제#안전장치_비용지원#자동차매매업_시설기준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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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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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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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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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9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26-07-28
221990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2215410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등의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57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심각하여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6인2025-12-15
221913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 승인 및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튜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