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59공포개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치구포함#기본계획재량화#농촌특화지구계획신설#지정해제사유#농촌협약이행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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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07본회의 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읍ᆞ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4인2026-02-26
2215758본회의 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주체 포함으로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6인2025-12-30
2213000본회의 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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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읍ᆞ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4인2026-02-26
2213000본회의 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