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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58법사위 통과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06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주택조합_투명성#공사비_분쟁조정#조합원_진입기준_강화#리모델링_규제완화#도시형생활주택_세대수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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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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