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58법사위 통과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06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주택조합_투명성#공사비_분쟁조정#조합원_진입기준_강화#리모델링_규제완화#도시형생활주택_세대수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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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8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2-19
2216521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5인2026-02-03
2215196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의 경우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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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2-20
2209953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