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56공포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16
국토교통위원회
#거래신고조사위탁#허위정보유포금지#직거래플랫폼규제#부동산광고필수정보#부동산시장모니터링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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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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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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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72본회의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1-20
222075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신고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7인2026-08-25
2208313본회의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거래신고 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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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72본회의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1-20
2209146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 중개자가 의뢰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 소유권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당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법안임.
최은석의원 등 15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