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직접 하ᆞ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와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ᆞ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ᆞ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 - 하ᆞ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하ᆞ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하ᆞ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하ᆞ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규정하도록 함 - 공공하수도관리청뿐만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 등도 하ᆞ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ᆞ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공사 미시작 또는 미완공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직접 하ᆞ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와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