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50공포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7-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질공원지정제도#공원자원정의신설#자연공원가치평가#공원문화유산지구활용확대#지속가능한공원관리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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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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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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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58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하천, 호수 등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여가와 휴양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5인2026-03-20
221445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안호영의원 등 22인2025-11-21
2212130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3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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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8-12
221445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안호영의원 등 22인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