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48공포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컨설팅회사_등록취소#환경성적표지_인증지원#사업자_경영부담_완화#환경성적표지_제품확대#규제_합리화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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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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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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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4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해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6-06-16
2203918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09-11
2201462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대한 제재 수단 도입과 과징금 부과처분, 형사처벌 시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21본회의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컨설팅 지원과 기초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어기구의원 등 11인2024-12-16
2204717본회의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나 지원 중단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임.
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