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47공포개정안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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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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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39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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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보완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2220492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비용 지원 및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김종양의원 등 11인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