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45공포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보건복지위원회
#병역판정검사#진료기록열람권#전자의무기록보안#병역회피적발#의료정보개인정보보호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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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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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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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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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1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29
2209451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서미화의원 등 18인2025-03-28
2207025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25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12-27
2212625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