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844공포개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339상임위 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국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 영향 및 보완조치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4-15
2217988상임위 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국가가 최대 20% 이내의 지분을 획득하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고, 공유지분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과 공유하며,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제고하는 법안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8인2026-03-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