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43공포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7-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사업범위확대#영구시설물축조허용#항만운영효율성#물류시설편익시설#국유재산출자제약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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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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