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41공포개정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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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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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6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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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감소와 어획량 급감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어업자의 감척 신청 포기 사례가 빈번하여,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