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39공포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소비촉진#농식품산업연계#전통주품질인증#시정명령제도#소상공인위험경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28본회의 심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전통주 제조에 쌀을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2-21
2122148상임위 심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함 -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 등 10인2023-05-19
2023876원안가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주 등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58본회의 심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품질인증 표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후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3-05
2208328본회의 심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전통주 제조에 쌀을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