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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38공포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보건복지위원회
#인구구조변화대응#인구전략위원회권한강화#범정부대응체계구축#인구정책책임관지정#저출생추세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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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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