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38공포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보건복지위원회
#인구구조변화대응#인구전략위원회권한강화#범정부대응체계구축#인구정책책임관지정#저출생추세반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05본회의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ᆞ조정 권한을 강화하여 인구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9
2217702본회의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장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안에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