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836공포개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2news.com2026-10-05중립

[칼럼] AIDC 특별 법, 왜 물은 공급만 하고 따지지 않는가

담은 법안 을 의회에 제출했다. 브라질은 9월 15일 데이터센터 세제특례법에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같은 시기 우리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 법(일명 AIDC 특별 법)의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businesspost.co.kr2026-09-22중립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이해민이 발의한 법안 은 한민수·황정아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들과 함께 심사된 뒤 국회 과방위 대안에 반영됐다. 통합 대안인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 법'은 2026년 5월...

etnews.com2026-09-14중립

[사설] AIDC 특별 법, 시행령 보강 필수다

정부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 법(AIDC 특별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핵심 중 하나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AIDC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유사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2220611상임위 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년층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의 협업형 현장배치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중견ᆞ중소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법안

임문영의원 등 15인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