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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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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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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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2220611상임위 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년층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의 협업형 현장배치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중견ᆞ중소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법안

임문영의원 등 15인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