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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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병역 이행은 공정하게, 권익보호는 든든하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09m%252F18d%252F2026091601001035100055411.jpg&w=3840&q=75)
[기고] 병역 이행은 공정하게, 권익보호는 든든하게
함께 병역법 을 개정했다.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도 군인, 공무원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제외해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병역 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여군 동원 확대·공군 가산점 폐지…2025년 병역 제도 이렇게 바뀐다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 사유 병역 감면 제외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병역 이행 절차가... 입영 희망월을 사전 신청하면 병역 판정검사 3개월 후 입영하게 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병역기피자 에 대한 병역 감면...
두 차례 병역법 위반에도 항소심서 ‘감형’
다시 병역법 을 위반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병역법 에 따르면, 병역 면탈범죄의 경우는 수형 처분에서 제외하나 기피자 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여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 편입자가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