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35공포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국방위원회
#병역기피자_현역복무_의무화#경합범_형_분리선고#확인신체검사_정보수집권#사회복무요원_전자복무관리#병역명문가_선정권_위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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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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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1인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