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34공포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7-07
국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_진입장벽완화#전문인력_고용비용지원#전력지원체계_공제조합가입확대#우주항공산업_공제보증지원#시험평가비용_부분보상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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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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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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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70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7인2026-03-26
2220373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부승찬의원 등 11인2026-08-03
2214159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법안임.
부승찬의원 등 11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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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59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법안임.
부승찬의원 등 11인2025-11-12
2214220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을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까지 확대하여,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승찬의원 등 12인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