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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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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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방산 수출 절차 완화, 공공 SW '제값' 보장…국회 23개 법안 처리
개정안에는 방위사업 청장이 군수품 의 단계별 품질보증 형태와 적용 기준을 국방부 장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은 출연연 운영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연구개발 사업 이 정부 정책 변화나 단년도 예산...
“군 발전 필요 법안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
방위사업 청장이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을... 관련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2억5천만→10억 달러"…방사청 출범 2년 만에 방산수출 4배 뛴 까닭은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방추위는 주요 방위사업 추진 방향과 방산 정책 을 심의하는 기구다. 견제와...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개발된 군수품 중 엄격한 품질보증 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부도ᆞ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위조부품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의 무기체계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산업과 IT 기술 기반의 첨단 부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부품들의 짧은 수명과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 시 무기체계 획득?운용 전 순기간 위조부품 유입의 위험요소가 상존함 - 방위산업 관련 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음 - 위조부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조부품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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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조정하여 업체의 법적 기한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