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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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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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평택시흥 확장·제2용인서울 속도낸다…‘개량·운영형’ 민투법 개정
내용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민자 제도 도입 이후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 이 속속 도래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시설 증설과 개량이 시급해진 현...
![[Who's Who Legal Korea 2026] 건설 · 부동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5915_34363_328_v150.jpg&w=3840&q=75)
[Who's Who Legal Korea 2026] 건설 · 부동산
업무분야: 민간투자사업 , 재개발 · 재건축, 도시개발, 태양광발전 ◇홍주혜 변호사 l 법무법인 광장, 사시 52회 *주요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사업 ◇강규민 변호사 l 김앤장, 변시 5회 *주요...
“2000억원 이하 지자체 민자 사업 은 행안부 심사 제외해야”
아울러 학교와 도서관 등 생활형 SOC( 사회기반시설 )에 대해선 경제적 편익보다 사업 계획 적정성에 비중을 둬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6일 민간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 민간투자 학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ᆞ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 사용 시,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ᆞ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ᆞ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