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31공포개정안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국방위원회
#국방반도체_자급화#시스템반도체_기술개발#공급망_안정성#국방반도체사업자_지정#전략기술_보호체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today.com2026-08-28중립
12년 표류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첫 관문 넘었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광주시는 2014년 10월 국방 부에 이전... 반도체 산단 일정도 군공항 이전에 달려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은 또 다른 원인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yna.co.kr2026-08-28비판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 12년 만에 후보지 결정
10년 넘게 후보지 갈등 표류하다 국가 지원에 전환점 반도체 산단 조성에 군공항 이전 사업도 가속도 광주...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2014년 10월 국방 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731103759968000.jpg&w=3840&q=75)
chiefexe.com2026-08-28중립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설립해 반도체 , 에너지, 바이오 같은 국가 필수 분야부터 AI, 양자, 국방 같은 미래 핵심 분야까지 집중 육성 ...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라도 체계적인 교 육과 밀착 지원 으로 가능성을 싹틔우고 압도적인 기술 역량과 시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59상임위 심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진흥센터를 지정하며,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6-19
220149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고, 국가반도체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수영의원 등 18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