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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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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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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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통위, 대통령 SNS 격돌…"인권 강조" vs "외교 실수"
없는 한반도 를 위해 남북·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접경지역 내 평화 경제특구... " 한편 오늘 외통위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외통위 현안질의…'중동전쟁·남북 기본 계획·李대통령 SNS'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 정부는 지난달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2026~2030년 적용될 새 기본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성장'을...
김성곤 이사장, 미·중 간 '피스메이커'가 뭐길래...
보호와 ▲ 한반도 평화 ,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세계 평화 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번 비전이 2023년 공포된 재외동포기본법 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 제1조는 "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
- 세계 각지에 73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기본법안
- 재외동포는 750만 여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ᆞ정보제공을 포함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