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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29공포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상자산이전업무등록#국경간거래규제#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등록취소#환전업직권취소#외환건전성부담금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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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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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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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38상임위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8
2213766본회의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외국환에 준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고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10-28
2201604공포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 도입 및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16본회의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최은석의원 등 12인2024-12-20
2213738상임위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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