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2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58명
발의일: 2026-05-06
법제사법위원회
#조직사기범죄대응#수사특례제도#피해재산몰수추징#신속피해구제절차#수사자문위원제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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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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