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26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06
보건복지위원회
#품위있는죽음준비#자기결정권보장#사전의료결정제도#초고령사회대응#임종과정존엄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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