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23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06
정무위원회
#의식불명자금융거래#가족대리권#의사소견서제출#긴급치료비지급#실명거래원칙예외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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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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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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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51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5인2025-04-28
2210111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25
2207408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 시,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0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11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25
2205201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