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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22공포개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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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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