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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22공포개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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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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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31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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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2인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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