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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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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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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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친환경 건축물 등을 지을 경우 기본 용적률에서 최대 100% 상향(공동개발·권장용도 도입 시)을...
경기도, 지방도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 협의보상 개시
앞서, 경기도는 2024년 9월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변경을 고시하고 도로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보상은 도로구역 지정과 보상계획 공고...
"성주 선남CC 9홀 축소 우선 추진"
이번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1일 경북 도보를 통해 공식 확정됐다. 이번 변경 핵심은 당초 18홀 규모 체육시설 계획 가운데 상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폐지·신설된 지역·지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제공 항목에 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ᆞ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ᆞ지구등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ᆞ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ᆞ지구등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행위제한 절차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 - 다른 법령 제정ᆞ개정에 따른 지역ᆞ지구등의 추가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사업의 절차 및 특례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며, 관계기관 간의 이견 조정을 위한 회의체 도입 및 보상 협의에 대한 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의 활용 촉진, 소음기준 적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