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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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내생산 세액공제 ...재생E '36년까지 지원
국가전략기술 로 지정되면 R&D 세액공제 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해당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면...
AI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0건'…배경훈 부총리 "직접 챙기겠다"
의원은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를 위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 심의를 통과한 AI 분야 시설 투자 가 0건"이라며 세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이...
조승래 의원, "취약계층 및 연구인력 채용 관련 조특법 개정안 발의"
통합고용 세액공제 기간을 늘리고, 첨단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 족쇄를 푸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