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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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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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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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8%252F9f3c2f959dabda23faa24c79fe4f8b3e866aa8ac.jpg&w=3840&q=75)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사진=인터넷기업협회]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 국가전략기술 간 공제 율 차등 △전력...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 제도과장은 국가 마다 세액공제 와 비용 공제 , 감가상각 등 지원 방식이 다른 만큼...
AI 데이터센터 15% 세액공제 '그림의 떡'...임대용 자산 규정에 발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에 대한 기본 공제 율은 중소기업 25%, 그 외 기업은 15%다. 다만 현행법은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70조 들여 짓는데 혜택은 '0원'…AIDC 세액공제 '그림의 떡'
조 교수는 클라우드 기술 을 국가전략기술 로 격상하고 기존 AI 사업화시설을 클라우드 사업화시설로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AI 인프라 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 가 제한 되는 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