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17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_규제#플랫폼_기술적_차단의무#긴급임시조치_의무화#해외사업자_국내대리인#불법정보_유형_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5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를 포함하고,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의 고지 및 전문분야 대체 불가능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221620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와 제도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및 과태료 상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6-01-21
221399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대리인 업무에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소 제기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5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8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허위 정보나 과장 광고가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고지 또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1-20
221030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