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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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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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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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은영 시의원 " 노후계획도시 6곳...'부산형 통합 정비 ' 제안"
최 의원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부산시 조례 제정으로 정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운대와 화명·금곡의 정비 기본 계획 이 고시됐고, 개금·당감, 만덕, 다대, 모라...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분당 정비 물량 폐지"…성남시, 중앙정부에 건...
이에 따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취지에 맞춰 인위적인 구역 지정 제한을 풀고 초기 정비 구역 지정이 아닌 실제 이주가 일어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는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성남시 "분당 재건축 1.2만가구 족쇄 풀어달라"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취지에 맞춰 인위적인 물량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 초기부터 물량을 묶는 대신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주택시장과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며,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인정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인정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며,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