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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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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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의원, AI 얼굴·음성 도용 막는다...'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발...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 AI로 합성한 얼굴... 고의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3배 이내” 손배 실효성 높인다…여야, 징벌적손배 강화 추진
김미애 의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타인의 기술적· 영업 상 아이디어를 부정 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 일부...
與김남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추진..."3배·5배 이내→3배·5배 원칙...
일부개정 법률 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경쟁 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이다.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도록 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