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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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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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지금 현재 이혜훈 장관 내정자의 논란은 다 당시 핵심 측근, 그러니까 보좌 진들의 어떤 토로라든지 또 제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언론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측근,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 들에게도 신망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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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 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을 놓고 또... 당의 직원 이 와서 저걸 촬영하고 있고, 불 법적 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합 법적 이지도 않고 절차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 한복 착용을 노력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 함양과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그 보좌직원 또는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그 침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