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1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06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최저임금제외#근로소득공제율상향#의료급여수급권유지#직업재활시설저임금#생계급여감액완화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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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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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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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0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214127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11-11
2213307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할 때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1인2025-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98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3-06
2220179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ᆞ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