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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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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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 외국인 유학비자 830명→최대 200명…쿼터 대폭 축소
법무부는 지방정부가 전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외국인 력 규모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산시, 외국인 등 재난 피해자 매뉴얼 첫 구축... 외국인 이재민 긴급 복...
한편 가이드는 재난 대응 과정에 따라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부록 4개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부산시, 외국인 재난지원 가이드 첫 마련…언어장벽 없는 재난 대응체계...
작성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관련 조례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적과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하여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선진화하고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요지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이관ᆞ정비하여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