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상자 심사에 평균 50여일…한 번 보류되면 수개월 '답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인천항만공사 하반기 인턴 10명 채용... 의사상자 가점 신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 상자 에게는 필기전형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채용 절차는 철저한 블라인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입사 지원 서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타인 구하다 다쳤는데"… 의사상자 심사 평균 50일 넘게 걸려
법정 기한 60일에도 인정 전 의료비 자비 부담…비정기 회의에 지연 반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을 통해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참사 관련자 중 계약에 의하여 수색업무를 담당한 잠수사를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망자 등이 사적계약에 따른 직무상 행위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해석하면 의사상자를 협소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소지가 매우 큼 - 의사상자의 인정기준을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구조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기억의 날'을 8월 4일로 지정하여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며 국민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