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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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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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구감소지역 청년 지역 기업 취업하면 근로소득세 70% 감면 : 국힘 임종...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의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이와 함께 법안에는 2026년 말 종료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청년 소득세 70% 감면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 인구감소지역 , 청년 취업자 소득세 최대 70% 감면 신설"
감면과 주택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나왔다. 국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인구감소지역 청년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 주택 수요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