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민선9기 김포시, '시청 통합돌봄과'·보건소 '돌봄지원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356_989631_11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민선9기 김포시, '시청 통합돌봄과'·보건소 '돌봄지원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와 범죄 등 각종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 화재 예방 및 대피 계획...
전북대서 불·불·불·불…실험실·연구실 등 올해만 4건
화재 확산을 막는 스프링클러는 공과대 9호관 한 곳에만 설치돼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북대 화재 안전 컨설팅에 참여했던 공하성...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전복· 화재 사고 예방 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안전 조치 의무를 신설한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통과됐다. 16세 미만 선원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대상물의 층수나 연면적만을 고려하다 보니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의 추가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다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증ᆞ개축 및 이전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