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07상임위 심의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06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안전관리자_겸직금지#대형물류창고_화재안전#화재예방_조기대응#물류냉동창고_규제#가연성외장재_건물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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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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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68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1인2026-06-29
2125058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대상물의 층수나 연면적만을 고려하다 보니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의 추가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3-10-06
2124501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다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9-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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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68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1인2026-06-29
2212082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증ᆞ개축 및 이전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