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온라인 예금 추천시 3개 이상 비교 의무화"
전 상품 확대 적용 [아시아타임즈=이주희 기자] 앞으로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판매 중개업자가 ... 이번 개정안은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 제도화…이해상충 방지 기준 마련
위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현행 감독규정상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다....
예금 비교 플랫폼 문턱 높인다…"3곳 이상 비교, 중개한도 1% 제한"
이번 개정안은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행 '1사 전속주의'는 판매 중개업자가 한 금융 회사와만 계약을 맺고 해당 금융 회사의 상품 만 중개하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의 취업 제한을 차별로 보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삭제하여 채무자의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 -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에서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