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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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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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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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 법] 2025년 대법원 소비자 법 관련 주요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048_29349_5617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 법] 2025년 대법원 소비자 법 관련 주요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편취행위가 아니라, 외형상 피고의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18년 만에 국회 재추진 보험 판매 전문회사…GA에 수수료 협상권 줄까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 법 개정안은 보험 판매 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에 포함한다. 보험업법에서...
대형 GA '보험 판매 전문회사' 입법 재점화… 권한 확대·책임 강화 병행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형 GA의 성장에 맞춰 별도의 법적 지위를...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로 명시되는 만큼, 소비자보호 와 내부통제 책임이 강화되는 동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의 취업 제한을 차별로 보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삭제하여 채무자의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 -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에서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