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0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06
행정안전위원회
#화재현장정보실시간접근#소방대원안전보호#특정소방대상물정보시스템#화재진압신속성강화#건물내부구조위험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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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0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8-05
2218724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4-30
2205867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과 숙박시설 등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및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안 발의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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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46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며,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화재 및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4-27
2218071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며,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