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0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06
행정안전위원회
#노인복지시설_세제혜택#과세특례_일몰기한_연장#인구고령화_대응#노인복지시설_수요증가#시설_안정적운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848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4-21
220692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48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4-21
221989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