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조, 제9조) 2) 아동 복지시설 , 노인복지 ...
김태선,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청소년수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각각 ′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노인복지 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유료 노인복지시설 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세제 개편에 따라 개정될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다. 개정안은... 05% 포인트 낮은 재산세 율을 적용하는 특례 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비영리 돌봄ᆞ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비영리 돌봄ᆞ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