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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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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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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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춘추] 10월, 효를 만나는 두 가지 방법
계절의 아름다움도,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도 무르익어가는 10월은 '효의 달'이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옆 지역 가면 안주고, 조건 까다롭고…시·군 효도수당 ‘복불복’
현행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급을 의무화하거나 대상·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두지 않았다. 이에 각 시·군이 자체...
![[실버뉴스] 강서구, 동주민센터서 어르신 한방 무료 진료…5개 동 순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443_121584_2639.jpg&w=3840&q=75)
[실버뉴스] 강서구, 동주민센터서 어르신 한방 무료 진료…5개 동 순회...
용산구 어르신 여가문화행사 공모사업은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를 구가 지원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孝)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임 - 효행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문제 등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사회, 가정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 - 효문화를 장려하고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효행 우수자 및 효행가정 자녀에 대한 표창실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는 5천년 우리 민족의 힘의 원천이었으며 꾸준히 간직하고 성숙·발전시켜온 훌륭한 정신문화임 - 가족을 넘어 공동체사회를 지탱해온 소중한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음 - 최근 우리 사회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전체인구 대비 3.4%)에서 2009년 현재 519만2천710명(전체인구 대비 10.7%)으로 7.3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 -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세~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9년 6.8명으로 60%가 감소하였음 -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29.9%로 급격히 증가했음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복지비를 국가재정으로만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법률로 노인을 모시고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효행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비용 증가문제를 가정에서 흡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사회를 실현하여 국가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효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효행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효행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는 효행지원대상자가 대학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취업을 희망하는 효행지원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행지원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효행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학자금(아동교육비), 부모부양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업무상 재해 범위에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포함하며,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8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종전 부칙을 '출생일 제한 및 제척기간 없이 최초 요양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