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01상임위 심의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04
법제사법위원회
#지방법원신설#사법접근성개선#관할구역재편#인구불균형해소#경기동남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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