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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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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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T, 민관협력 문화관광 프로젝트 'K-보물길' 추진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은 ' 박물관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은 정용석 전...
北 남침 쏙 빼고 美군정·반공주의 비판… 학생들 찾는 공공 미술관 서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나 국제 박물관 협의회(ICOM) 윤리강령 등도 공공 미술관 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미술관 에선 삼삼오오 전시장을 찾은 학생들 모습도 쉽게 볼 수...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문체부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문체부 경력인정대상기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력·시설· 자료의 관리 실태와 업무 실적에 대해 문체부 국립중앙 박물관 의 전문가 현장 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ᆞ미술관의 양적 확충을 기조로 한 규제완화 성격을 띠며 수차례 개정해 온 바, 이로 인한 박물관ᆞ미술관 설립과 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박물관ᆞ미술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인간과 환경의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절차를 합리화함 - 박물관자료의 범위를 무형적 증거물로까지 넓힐 경우에는 박물관 자료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지나 동법상 박물관자료는 박물관 등록 기준이 되는 등 주요한 개념에 해당함 - 박물관 자료의 기준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시행일을 수정함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그 밖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박물관?미술관의 등록?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함에 있어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 등의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ᆞ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우선 보조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