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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00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0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박물관등록의무화#박물관명칭규제#역사왜곡방지#사립미술관관리체계#전시운영질서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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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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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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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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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024수정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ᆞ미술관의 양적 확충을 기조로 한 규제완화 성격을 띠며 수차례 개정해 온 바, 이로 인한 박물관ᆞ미술관 설립과 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박물관ᆞ미술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김장실의원 등 10인2013-07-17
1801568수정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인간과 환경의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절차를 합리화함 - 박물관자료의 범위를 무형적 증거물로까지 넓힐 경우에는 박물관 자료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지나 동법상 박물관자료는 박물관 등록 기준이 되는 등 주요한 개념에 해당함 - 박물관 자료의 기준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시행일을 수정함

정부2008-10-22
161887수정가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그 밖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박물관?미술관의 등록?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함에 있어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 등의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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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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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05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ᆞ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우선 보조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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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5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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