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99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04
국토교통위원회
#사업인정전토지취득#도시개발구역지정#주택공급확대#사업시행자협의취득#공공기관제안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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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534임기만료폐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음 - 다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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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에서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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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 협의 요청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이내 협의 미요청 시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재결 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