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은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가 밀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부근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음 - 주거지역에서의 묘지?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행령에서도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묘지 등의 설치?조성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이미 설치된 공설묘지의 재개발, 정비를 금지 행위에서 제외하여 기존 공설묘지 관리,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설치한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지자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유골 이전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유골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