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9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5-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활동_소음_면제#체육활동_보장#아동놀이활동_소음#민원_분쟁_완화#소음진동관리법_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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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천하람 의원은 지난 4일 아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 소음·진동관리법 ’ 및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등에서 보육·교육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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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에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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