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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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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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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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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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법) 위반 혐의로... A씨는 2024년 4월 10일경부터 지난해 6월 13일경까지 모 대학교에서 약 155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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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에는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 : 교육환경보호구역 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이 2024년 9월 30일 피고 신탁사에게 '오피스텔 관련...
춘천 일대 성매매업소 운영한 40대 옥살이
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