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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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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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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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약점 잡아 협박·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ᆞ시행,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ᆞ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을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ᆞ시행,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ᆞ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을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